독일 청년실업률 10.2→4.9% 줄인 비결 “노동시장 유연화”

정치권에서 노동법 개정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독일이 진보정권 시절 단행했던 노동개혁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실제 독일은 개혁 이후 노동 유연성이 높아지고 청년실업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하르츠 노동개혁 분석 #“고용보호 할수록 청년고용 위축”

2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독일의 노동개혁이 있었던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지표를 분석해 본 결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그 기간 동안 80위에서 38위로 42계단 오른 반면, 한국은 63위에서 144위로 81계단이나 급락했다. 이 순위는 캐나다 씽크탱크인 프레이저연구소가 조사했다.

한국과 독일 청년실업률 추이

이 기간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10.2%에서 4.9%로 크게 줄었지만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8%에서 8.9%로 오히려 악화했다. 이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은 “고용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다”고 분석했다.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 유연화다. ▶파견 기간 2년 상한을 폐지하고 ▶해고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확대했으며 ▶고용보험료율을 인하하고 ▶법인세를 내리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고용주들이 신규 고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아 재취업 기회가 확산되고 실업률이 감소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독일은 이후 2006년 메르켈 정부에 들어서도 고용보험료율 인하, 해고제한 완화 등 노동개혁 기조를 이어 나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거 독일은 한국보다 노동시장이 더 경직적이었지만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해내 청년고용이 크게 개선됐다”며 “우리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내닫고 있는 청년실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