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규제3법 외친 여당에 "기업 투정으로 치부하지 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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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 홍익표 의원은 16일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관련해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3%를 포함해 모든 방안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기업들이 국내 기업 경영권의 무력화와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15일 4대 그룹(삼성·현대차·LG·SK)과 만난 자리에서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에 (기업규제 3법을) 마무리할 생각이기 때문에 경제계와 기업 측이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해 달라, 그러면 입법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뉴스 1]

홍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법안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 “재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확인된다면 (법안) 수정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저희가 받은 상태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재계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그는 “3%로 주주 권한을 제한하는 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관련된 것이지, 의사결정에 모두 적용되는 건 아니다”며 “경영권이 넘어간다는 건 과도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자본에 의한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라며 “그래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논의를 해보자고 한 상태”라고 했다. 기존 법안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계에선 국내 기업의 실질적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여당이 전날 개최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기업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외국 투기자본이 토종 글로벌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기술을 탈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의 민주당식 표현) 처리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같은 날 김태년 원내대표도 “경쟁력 있는 공정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예정대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계에서 가장 반대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만 하더라도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더 강력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은 16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술이 빠져나갈 작은 구멍이 있다면 물샐 틈 없이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그러나 당내에선 기술 패권 전쟁을 단순히 투정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사회, 감사위원은 경영 감독 모든 중요 권한, 접근 권한이 있다”며 “정보 탈취 목적으로 들어온 경영진이 이를 지키리라 믿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어 지난 2002년 중국 기업에 매각된 뒤 핵심 기술만 빼앗기고 부도 처리된 하이디스(과거 현대하이닉스의 LCD사업부)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중국기업이 경영권을 갖게 되자 기술, 인력을 빼돌리고 결국 LCD 시장에서 시장 1위까지 빼앗긴 악몽 같은 기억”이라며 “기술 패권 전쟁을 단순히 투정으로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한다는 것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