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논의, 금액만 강조한 '짝퉁' 될까 걱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금액만 강조한 '짝퉁 전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앙과 지방정부를 넘나드는 활발한 기본소득 정책 논의가 시작됐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안철수 대표님, 오세훈 전 시장님, 조은희 서초구청장님 그리고 기본자산제를 제시한 정의당과 김두관 의원님, 환영하고 감사하다"고 우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현재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들이 금액만 강조한 채 본래 취지를 훼손하며 혼란만 가중시키고있지 않은지 심히 걱정된다"며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닌 주권자의 당당한 권리이고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노동 종말4차산업 혁명시대의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있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등 제한을 두거나 5대 청년지원정책 통폐합, 기초생활보장제도 7대 급여 일부 폐지 등 전제조건이 붙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자칫 선심성 가짜가 난무하는 '짝퉁 기본소득 전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기본소득에 대해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복지체계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대상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기본소득뿐 아니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기본권 토대를 만들어 기술혁명과 일자리 소멸, 소비절벽에 따른 경제침체로 상징되는 기술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권자의 편에서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