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두고 충돌하는 이낙연-김종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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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공수처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흡을 맞추는 듯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균열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노동법을 끼워 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김종인 위원장께서 공언했던 공정경제 3법 처리가 고작 이런 것이었나 하는 실망이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의 반발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하나(경제 3법)는 받고, 하나(노동관계법)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 원내대표단은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한 데 대한 반발이다. 김 원내대표는 “원샷 처리를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노동법은 아직 그 실체도 없다”며 “그동안 일언반구조차 없다가 갑자기 입법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을 정략적 수단으로 삼는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노동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며 화두를 던지는 형식을 취했다. [뉴스1]

현 민주당 지도부에게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은 녹록지 않은 난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은 노동계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6일)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고 노동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라며 김종인 위원장의 “노사관계 노동법도 함께 개편해 달라”는 제안을 공개 반대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도 노동법에 대한 (구체적) 이슈가 나오면 바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서도 “국민의힘이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노동법을 들고 나왔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노동법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제 3법과 노동법을 연계하자는 주장은 김종인 위원장과 조율되지 않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독자 행동으로 보인다”며 “향후 김 위원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노동법 개정을 ‘해고를 쉽게 하는 법’이라고 규정한 건 이 대표의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노동 시장이 급변한 상황에서 노동 유연화는 오히려 실업률을 재고하고, 젊은 세대에게 일자리를 줘 경제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6일 임이자 의원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개편 당내 특위를 발족했고, 조만간 재계·노동계를 포함한 TF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