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02년 건보수가 동결"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酬價.의료행위의 가격)가 동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간의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계약이 결렬됨에 따라 19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수가결정기구)의 심의를 거쳐 내년 수가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수가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이상룡(李相龍)건보공단 이사장과 이기택(李基澤.치과의사회장)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은 18일 내년 수가를 협상했으나 양측 요구의 차이가 커 계약하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의료기관 원가 용역 결과에 따라 수가를 평균 8.5% 내리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동네의원의 수가는 15.7% 내리고 병원급 이상은 1.6% 올리는 안을 내놓았다.

반면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회.약사회 등 의.약계 모임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현재 수가가 원가의 90% 수준이나 내년에는 1백%로 보전해주겠다던 복지부의 지난해 약속 등을 들어 20% 인상을 요구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복지부가 건보 원가를 잘못 산정해 수가를 턱없이 올림으로써 국민들이 올해 1조5천여억원을 더 부담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수가를 동결하면 1조2천여억원을 더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수가를 내리는 한편 ▶약값 15% 인하(절감액 6천억원)▶약국 조제료 인하(3천억원)▶진료비 누수방지(1천억원) 등의 조치를 취하면 내년에 건보료를 한 푼도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