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보험증제도 공청회서 열띤 공방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가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14일 오후 서울 동부이촌동 의협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부, 의료계, 학계 등의 관련인사들이 참석, 현재의 건강보험증을 스마트카드로 대체하는 전자건강카드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시기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보건복지부 박하정 보험정책과장은 전자건강보험증 제도를 실시하면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이용절차를 간소화, 자동화할 수 있어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자건강보험증 제도를 통해 보험관리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등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과장은 전자카드화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재원은 민간업체가 전액 부담해 요양기관이나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며, 일단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다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석일 교수는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간 긴밀한 협조와 개인질병정보 노출 등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서울여대 컴퓨터공학과 이기한 교수도 한국형 전자건강카드 도입사업은 환자 비밀 유지가 보장된다는 전제조건 아래 이 사업과 직접 연관을 맺고 있는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전자건강보험증은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환자와 의사간 불신만 조장할 뿐이라고 도입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또 정부가 이 제도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경우 회원의사들에게 참여하지 말도록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보험의 허위 및 부당청구를 방지함으로써 보험안정을 꾀하기 위해 전자건강보험증제도를 추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