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치참여 선언 파장 낳아

교원단체총연합에 이은 의사협회의 정치참여 선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시민단체나 노동계는 "이익단체의 정치참여는 대세"라고 인정하면서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골적인 움직임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의사협회는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갈팡질팡하는 보건의료 정책의 큰 틀을 바로세우려는 절박감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배경=두 가지다. 우선 의료정책 입안과정에 직접 뛰어들자는 것이다. 의료계는 의약분업이 실패한 의료정책이라며 방향을 바꾸거나 되돌리기 위해 지난해 폐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판단한다.

당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의약분업과 의료정책을 수정하려 했지만 한번 떠난 화살을 되돌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계는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부당.허위청구 감독강화 등 정부의 건보재정 안정대책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부가 다른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정치력을 동원해 입법 과정에서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내부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점이다. 의사협회 주수호 공보이사는 "의사협회가 지난해 의료계 휴.파업 과정에서 '사회화.조직화'돼 정치 세력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 전망=의협은 우선 보건의료 정책 입법 과정에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정치참여의 폭을 한정했다.

대선후보 정책토론회를 열어 회원들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그칠 뿐 특정정당을 지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협이 18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의료정책은 국민과 의료계와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듯이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정책'을 강조하다보면 다른 이익단체인 약사회나 한의사회 등과 마찰이 커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