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국토관리 시대 공기업 시리즈 ④ 국토 ] 주거 안정, 디지털 국토 정보 구축 … ‘대한민국 엔진’역할 톡톡

중앙일보

입력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전주시와 함께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스마트시티 디지털 콘퍼런스 모습. [사진 LX]

보증금 2억원을 내고 지방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를 사는 A씨. 지금까지 A씨 같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상품에 가입하려면 보증료 53만여 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올 하반기에는 10만원 수준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HUG 관계자는 “임차인이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이면 88%까지 깎아준다”고 말했다.

서민 보금자리 지원 나선 공기업들 #전세·임대 주요 보증료 70~80%↓ #빈집 활용한 낙후 지역 정비·개선 #창업공간 등 생활 인프라로 확충 #정확한 조사로 부동산 안정에 기여

지난 7월부터 HUG가 시행하는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료 할인 혜택을 보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급랭하면서 서민의 보금자리가 위협받자 HUG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이 주거안정 및 주거여건 개선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 위축에 선제 대응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HUG는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등 주요 상품 보증료를 70~80% 내렸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을 초과하면 70% 인하했다. 주택 분양보증의 보증료도 12월까지 절반으로 깎아준다. 공공성 강화 조치 이후 보증료 할인 규모(7~8월)는 652억원. 이 가운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이 187억원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빈집을 활용해 낙후 지역을 정비·개선하고, 주차장·돌봄센터·창업공간 등 생활 인프라로 확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151만 가구에 이른다. 수도권에만 44만 가구였다. 구도심의 쇠퇴와 정비 지연,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으로 빈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LH가 내놓은 대표적인 사업이 ‘LH 빈집 이-음’이다. LH가 빈집을 매입·비축하고, 해당지역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해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는 프로젝트다.

인천 석정마을이 주목할 사례다. 빈집이 많아 ‘유령마을’로 불리던 석정마을은 LH의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20층, 29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석정마을 등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인천·부산·대전 등 6개 도시에서 빈집 매입 사업을 시행한다. LH 관계자는 “2030년까지 빈집 5000가구의 매입·비축을 위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며 “이를 통해 낙후된 도심 재개발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디지털 국토 정보’를 구축하는 지적 재조사와 지하 공간 통합지도 제작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적 재조사는 ‘지적(地積)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사업이기도 하다. 일제가 국내 토지 수탈과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100년 전 제작한 종이 지적도는 마모·훼손 때문에 실제 토지와 도면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전국 3700만 필지 가운데 554만 필지, 약 14%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LX는 2012년부터 디지털 측정을 통해 토지 정보를 바로잡아 가고 있다. 정보 수정으로 토지 소유권 분쟁이 줄면서 재산권도 보호되고 있다. 또 진입 도로가 없는 토지가 줄고, 불규칙한 땅의 모양이 반듯해지는 등 토지 가치가 높아졌다.

부동산 분석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은 가격 공시, 조사·통계, 감정평가 시장관리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감정원은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토지거래 위험경보 시스템’을 개발해 주목받는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저가의 토지를 신도시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같은 ‘호재’로 포장해 고가에 파는 기획부동산 사기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GIS), 부동산 사기범죄 사례 등을 분석해 개발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공공적 가치를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