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고령자 전용카드, “사기 방지책인가, 감시 수단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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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과 야채를 파는 가게 앞의 노인들. [사진 pexels]

지난 30일 금융위원회는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고령자가 고액을 결제하면 자녀에게 결제 내역이 전달되는 ‘고령자 전용카드’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자녀는 나이 든 혹은 치매에 걸린 부모가 정상적인 소비를 하지 못한 경우 즉각 알아차려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모든 소비가 드러나면서 가족 간의 불화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행각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하는 네티즌들이 있습니다. “좋은 취지이잖아. 고령자가 그 나이까지 피땀 흘려 모은 돈 실수로 어디다 사기 안 당하게. 방문판매 건강식품 등등 사기 치는 것들이 노리는 게 전부 고령자인데.” “사기 당하시는 거 방지 차원이고 일정 금액 이상만 해당한다는데 왜 감시사회 이런 말 나오는 건지?” “강제로 모든 노인한테 저걸 발급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 있을 수 있지. 얼마 전 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나로서는 환영하는 카드다.” “우리나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 전용카드, 노인금융피해방지법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의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며 걱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분 엄청 나쁠 듯. 역지사지가 절실하다.” “어른들이 자기 돈 자기가 쓰는데 자식들이 왜 알아야 하는 거지? 이건 좀 아니다. 어른들이 감시당하는 거 같잖아. 나는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지 않다.” “이건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간섭이다. 그런 카드 어르신들이 신청하겠나?” “부모님이 쓰신 걸 왜 자녀에게 문자? 이건 아닌데. 초1 아들도 아니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그 뿌리를 뽑을 생각을 해야지. 결제했는데 자식한테 문자가 가다니. 고액을 쓰기 전엔 자녀가 놀라지 않도록 미리 전화라도 해줘야 하나요?”

일각에서는 악용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자식들이 악용할 소지가 많아 보인다. 치매 노인이라고 항상 정신이 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정신 멀쩡할 때 내 돈 쓰는 것도 자식이 치매 핑계로 취소시킬 수도 있겠네.” “얼마 전에 48만원 결제되었다고 문자 와서 전화하니까 보이스피싱이었음. 저런 서비스를 또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네.” “자식이 사기꾼보다 더 무서운 부모도 분명 있을 텐데.”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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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e글중심 ▷ ‘아내의 맛’ 미성년자 성희롱 논란...“이건 성범죄다”

#네이버

강제로 모든 노인한테

"저걸 발급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 있을 수 있지. 얼마 전 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나로서는 환영하는 카드다."

ID 'seou****'

#다음

고령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더는 당하지 않도록 고령자 전용 카드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 치매 노인들의 결제내용을 자식에게 알림 메시지로 전달해주는 서비스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피해를 줄였으면 합니다."

ID '김태현'

#다음

내 돈 내가 쓰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