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나다움 어린이책’을 급히 회수하겠다고 밝힌 여성가족부가 “사회적 동의를 구성해나가고자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회수 이유를 밝혔다.
성교육책 논란 "회수 불가피, 심사위원 성실성 훼손은 아냐" #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31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은 여가부가 롯데지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2018년부터 시작한 도서 보급 사업이다. 10여년간 출판된 해외 도서를 중심으로 134권을 골라 도서 지원을 신청한 초등학교에 보낸다.
그러나 한 학부모 단체가 선정 도서 일부가 선정적이고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론화되며 논란이 커졌다. 여가부는 결국 논란 하루 만에 도서 7종을 회수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여성단체는 이런 논란이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며 “여가부가 혐오세력의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지 않은 채 정책 철회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정옥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부분은 관련 분야의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춘 또는 우리 국민 평균의 눈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 초등학교 교사에서부터 아동 문학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것”이라며 “전문가의 (도서)선정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회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문화적 수용성 논란이 예상됐다.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부각되는 것이 원하지 않는 결과였다. 대화를 통해 사회적 동의를 구성해가고자 했는데 관련 학부모 단체 분이 코로나 환자로 밝혀지면서 현실적으로 어렵게 돼 회수를 결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책을 회수했다고 해서 심사위원의 성실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장관은 선출직 기관장의 권력형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을 묻자 “권력형 선출직은 국민 주권주의를 채택하는 상황에서 규제는 국민 소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개입 등이 아니면 실질적 제재가 굉장히 어렵다”며 “가진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개선책은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또 그 신고에 대해서 조직 내부가 아닌 외부에 신고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촉진자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결정자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조건에 있다”고 말했다.
최근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외교부에 견해를 표명한 적은 없다”면서도 “인권과 주권이 상호 교차하거나 갈등을 빚는 상황에 대해서 여가부는 조금 더 인권 지향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답했다.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 사업 집행과 관련 “예산 5억원 가운데 하반기에 2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계속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선 아직 검찰의 수사가 있어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낙태죄에 대해 “낙태죄에 대해서는 생명의 보호권에 대한 과잉해석이 관행화돼 있는 것 같다”며 “이제는 여성의 결정권이나 건강권을 고려하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론에 나오는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 가슴이 아프다”며 “저를 비롯한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또는 이해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 가운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한 설명하는 과정이 미흡했고, 이에 따라 국민 이해가 부족한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폭력이나 미투 이런 데서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고 피해에 대한 대응력은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가부에 대한 실망으로 표출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외에 다른 답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여가부 폐지 청원이 올라왔고 심사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