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북·중 무역 67.2%↓…'경제 실패' 인정 결정타됐나

올해 상반기 북ㆍ중 교역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2% 급감했다고 통일부가 2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올해 1~6월 북·중 무역 총액은 4억1100만 달러(약 4881억원)”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억5300만 달러(약 1조 4870억원)에 비해 대폭 감소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국회 외통위서 최근 북한 동향 보고 #이인영 "김여정 2인자 통치 해석은 무리"

북·중 접경인 단둥 세관[AP=연합뉴스]

북한의 중국 교역 의존도를 고려할 때 통일부는 북ㆍ중 무역의 급속한 감소가 북한의 산업 생산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국경봉쇄, 수해 등 '3중고'가 이어지며 결국 '경제 실패'를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판단이다.

북한은 지난 19일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혹독한 대내외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 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 경제의 장성(성장) 목표들이 심히 미진됐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내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지난 20일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에서 보고에서 논란이 됐던 ‘위임 통치’와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김 위원장이 당ㆍ정ㆍ군을 공식적ㆍ실질적으로 장악한 상황에서 분야별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회의체를 통한 당 중심의 국가운영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내부 결속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1인 중심에서 당 중심의 통치로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군, 경제, 대남 이런 영역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역할분담을 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도로 본다"며 "김여정 제1부부장이 2인자로, 후계자로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