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 정부에 15조짜리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포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24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이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소비절벽과 고용 대란 등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 화폐로 국민 1인당 3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경기도의 경우 도민 1335만 명을 기준으로 4조 55억원이, 전국적으론 5184만 명 기준 15조 55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1차 재난지원금 효과 입증"

경기도는 "국내외 주요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코로나19 장기화시 –2%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며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가계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효과가 입증됐으니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보면 1분기 소비지수는 6%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2.7% 증가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 내 재난 기본소득사용 가능 매장 매출 현황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4월 1주차부터 전년 수준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18.2%까지 높아졌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된 5월 4주차에는 29.9%까지 증가했다.

경기도는 "소비라는 실물경제에 대한 경제방역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심리방역 효과도 있었다"며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진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가 매우 컸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재명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2차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