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강댐 무단방류 또 당했다” 대책 촉구한 파주시장·연천군수

북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제히 북한에 항의했다. 최근 집중호우 와중에 북한이 황강댐을 예고 없이 잇따라 무단 방류한 것과 관련해서다. 지자체장들은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최종환 파주시장과 김광철 연천군수는 13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북한 당국은 남북이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을 하고 사전에 댐 방류를 통보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무단 방류는 국민의 재산피해는 물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종환 파주시장. [파주시]

파주시장·연천군수, 北 무단 방류 ‘유감’  

최종환 파주시장은 “물난리는 비(非)군사적, 비정치적인 이슈인데도 북한 측이 재난 예방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북한은 인도적 차원에서 댐 방류를 우리 측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철 연천군수. [연천군]

김광철 연천군수는 “집중호우 속에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까지 더해지면서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해 정부 재정지원이 시급하다”며 “이런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천지역에는 현재 40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계속 피해액이 늘고 있다”며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기 위해선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파주시도 특별재난지역지정 건의를 검토 중이다. 파주시에서는 이날까지 임진강 하류 지역인 적성면 등을 중심으로 8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집계됐다. 정부 지침에 따라 파주시의 경우 호우 피해액이 105억원을 넘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최종 집계 액수에 따라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시장은 “대안으로 읍·면·동 단위별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과 김 군수는 “정부는 위성 등을 활용해 황강댐의 예고 없는 방류 사실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즉각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해 황강댐 방류에 따른 갑작스러운 임진강 수위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황강댐 위치도. [중앙포토]

앞서 경기 연천·파주 등 임진강 주변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지난달부터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면서 침수 피해가 커져 비상이 걸렸다. 통일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7월부터 지난 3일까지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3차례 열어 방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등 관계 당국은 북한이 지난 3일 무단방류에 이어 10일 또다시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을 방문해 북한의 무단 방류에 대해 “아쉽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통보 없이 방류에 나섰다. 파주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0일 사이 황강댐 무단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바람에 어선 8척이 유실됐다.

황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2.3㎞ 거리의 임진강 상류에 있다. 총 저수량은 3억5000만t에 달한다. 하지만 황강댐 방류에 대비해 연천군 임진강에 조성한 군남댐의 총저수량은 황강댐의 5분의 1 수준(7100만t)이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