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지 "올 의보료 인상 안할 것"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보재정 안정대책과 관련, "올해 의보료를 인상하지 않고 의보재정 지출 억제를 위한 20가지 단기대책과 국고지원을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의보료는 내년부터 의보재정 지출 증가에 상응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지역의보 국고보조액은 올해 50%선까지 지원하는 안을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 민간의료보험(私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金장관은 "치매.뇌졸중.중증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자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보험을 추진하는 것(본지 5월 28일자 30면)도 사보험 도입의 길을 트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金장관은 "사보험 도입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이번 의보재정안정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생각" 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의보재정의 적자 규모를 지난 3월 발표한 3조9천7백14억원보다 약간 늘어난 4조1천9백78억원으로 추정했다.

金장관은 ▶진찰료.처방료 통합▶의원.약국의 정액 본인부담금 5백원 가량 인상▶주사제 분업 제외▶일반약 확대▶질병별 포괄수가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늘리고 지출은 억제해 연간 2조3천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올해 잔여기간 중 절감액 9천8백억원에다 국고보조액(1조5천여억원 추정)을 뺀 적자분 1조7천여억원은 금융권 차입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金장관은 "이같은 단기 및 중장기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2006년까지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의 기조를 회복시키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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