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에 국고 총동원···세금도 미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방기선 차관보가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장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피해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재정·세제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집중 호우 피해 재난지역에 구호사업비 2억원을 긴급 지원한 데 이어 예산과 예비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집중호우 피해로 세금 신고·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재해손실 공제 등 세제·세정상 지원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연기되거나 중단된다.

아울러 정부는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급불안 요인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가격 변동 폭이 확대된 일부 품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비축물량 출하 등 품목별 맞춤형 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물가관계차관회의 등 중심으로 농산물 수급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