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 ‘갑질’ 막는 법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쿠팡·티켓몬스터 등 오픈마켓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 시장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과도한 수수료·광고료 등 이른바 ‘플랫폼 갑질’을 막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만든다는 취지다.

여당, 내년 플랫폼 공정법 추진 #국내 업체 역차별 규제 우려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당·정·청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입점업체·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장치 신설 등의 내용을 담는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중소기업벤처부가 8~10월 실태 조사를 실시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수수료·광고료·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플랫폼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정액에서 정률(5.8%)로 개편한 직후 플랫폼 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배달앱을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봤다. 배달의민족·요기요 두 업체가 사실상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배달앱 생태계에서 수수료 인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로 이어진다는 인식에서다. 당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수수료 인상”이라고 반발하자 배달의민족은 이를 철회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와 학계에선 상생을 내건 민주당발 ‘규제 드라이브’가 산업 생태계를 망치고 각 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기존 전통산업에 대한 공정거래의 관점에서 신산업에 칼을 들이대는 것은 무리수이며 애플·구글 등 플랫폼을 운영하는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