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캠프 “트럼프, 한국 갈취 시도” 방위비 압박 비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인 한국을 ‘갈취(extort)’하려고 했다.”

대선공약 토대, 당 정강·정책 초안 #“대북 외교, 북핵 억제 병행할 것 #미국 우선주의 버리고 협력 강화”

미국 민주당이 내놓은 정강·정책 초안에 담긴 내용이다. 한반도 핵 위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려 했다며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 정강위원회가 지난 27일 승인한 정강 초안은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확정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간주되는 자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2020년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폭은 2019년보다 50% 늘어난 13억 달러(약 1조5500억원) 정도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을 비난하면서 협의 없이 독일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위협을 했다고 비판했다. 과연 미국이 외교적 합의나 상호 방위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의심케 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동맹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이것이 적대국들이 꿈꿔 왔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의 대외 정책이 ‘트럼프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는 관측이 꾸준히 나왔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외교 정책 측근들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바이든의 원칙: 트럼프를 지우고 세계를 다시 품에 안다’를 지난 12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며 글로벌 협력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정권을 시작했다면, 바이든 정권은 반대로 협력을 강화하며 시작할 거란 내용이다.

정강 초안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의 명성과 영향력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이를 폐기하는 게  앞으로 있을 일의 시작이라고 했다.

대표적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세계보건기구(WHO)·유엔인권이사회·파리기후변화협정 등에 복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지화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도 복귀하겠다고 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북한과 외교를 진행하면서도 동맹과 함께 북핵의 위협을 억누르고 제한하겠다”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에 이르기 위해 지속적이면서도 조직적인 외교를 펼치겠다”는 내용이 적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정상 간 톱다운 방식과는 결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북한 정권을 압박할 것”이라고도 했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