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늘리겠다"…병원협회 "환영" vs 의사협회 "총파업"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병원협회가 23일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발표에 의사협회와 달리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8월 중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병원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 발표에 환영한다"며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의 확보는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해마다 400명씩 늘려 총 4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 의사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 의무 복무해야 한다. 나머지 1000명은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 인력으로 배정된다.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병협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500명 증원할 경우 2065년에 의사 수급이 적정 시점에 도달한다. 1500명 증원 시 2050년쯤 수급이 적정하게 된다. 병협이 홍윤철 서울대병원 교수팀에 의뢰해 추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중간 조사 결과에서다.

반면 의사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졸속·일방적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혼란을 틈타 면밀한 검토 없이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인력 확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지 않고,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