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요청받은 이희성(96) 전 계엄사령관 등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지휘부의 출석이 무산됐다. 재판부가 오는 9월 중 변론 종결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가 가기 전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과 알츠하이머 등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판부, 9월 중 전두환 재판 변론 종결하기로 밝혀 #선고 때는 피고인 출석 의무 있어 광주재판 나와야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광주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이날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열렸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증언해온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 측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6월 1일 재판에서 이희성 전 사령관과 장사복 전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참모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5·18 당시 군 핵심 지휘관인 이 전 사령관과 장 전 참모장에게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증언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 전 사령관은 증인 소환장이 송달됐지만, 20일 재판을 앞두고 가족이 고령과 알츠하이머 투병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장 전 참모장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한 달 전 이사 온 거주자가 살고 있어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9월 중 변론 종결…올해 내 1심 선고 가능성 높아
이 전 사령관과 장 전 참모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었다. 재판부는 이 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증인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직권 취소 결정을 했다.
20일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재판부는 "오는 9월 21일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검찰과 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증인 심문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다. 9월 재판에서 검찰과 전 전 대통령 변호인 측 증인 심문을 마무리하면 피고인 심문과 검찰 구형 등 절차가 남는다.
전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서 피고인 심문에 나설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검찰 구형과 재판부 선고 절차만 남을 거란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으로 1심 선고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전 전 대통령, 선고 때 광주재판 출석해야
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재판부가 불출석을 허가해 공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선고 재판에는 나와야 한다. 광주 법조계는 오는 10월과 11월 사이 재판부의 선고를 예상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가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전 전 대통령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지난해 3월 첫 재판과 재판부 교체 뒤 처음 열린 지난 4월 재판 때 광주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 두 차례 재판 출석 당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고 헬기 사격을 부정해 5·18 피해자와 광주 각계의 공분을 샀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 당시 검사 측이 "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추궁하자 “(5·18)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 만약 헬기에서 사격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