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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결혼하자"…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회복지사 꼼수
지적장애가 있는 20대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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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JMS 금산 수련원 압수수색
검찰과 경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합동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은 23일 JMS 본거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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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공작' 前경찰간부 5명 2심도 집행유예
이명박 정부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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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안면인식 프로그램' 국내 유통한 대북사업가, 2심서 무죄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북한이 개발한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대북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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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짓말 내민 박준영…'청산가리 살인사건' 재심 열리나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가 억울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이 의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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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수·4차례 흡연…재벌가 3세 1심서 집행유예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가 3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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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속, 지적장애 딸 성추행…"딸이 착각" 말한 친부의 최후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강제 추행한 5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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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웠지" 이웃·경찰관 때린 남성…합의 못 하고도 집유, 왜
이웃 주민이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를 핀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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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직장상사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2심서 감형, 왜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불륜 관계를 빌미로 아내의 직장 상사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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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전통의 ‘송무 강자’…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업계 두각
광장 150여명 규모의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팀의 강점은 신구 조화다. 나상용·김선태 변호사, 송평근 대표변호사, 진광철 변호사(앞줄 왼쪽부터). 고범석·이기리·김영진·권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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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영업비밀·핀테크·가상자산…법률 자문 분야 새 영토 경쟁 치열
국내 대표 로펌들의 인재 영입 등 올해 법률시장 달굴 핫이슈 법률 자문 분야가 다각화·세분화 하면서 국내 대표 로펌들 사이에선 신사업 분야 육성과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경쟁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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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찾은 지적장애인 유혹…3억 뜯어낸 여성 징역 3년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키스방을 찾은 중증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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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낸 뒤 보험금 수천만원 편취한 일당 2심도 징역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수천만원을 수령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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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씩, 퇴직자도 받는다…11년 소송 이긴 직원들 결말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결과 그래픽 이미지. 최근 법원 조정으로 정리된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급분 7000억원이 이달부터 지급된다. 현대중공업은 22일 "오는 31일부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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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잔혹사 또 당선무효?…1년 안 됐는데, 4명이 사법리스크
지난해 6월 13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오른쪽부터)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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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 전날까지 내홍 수습 총력…대표직 유지 공식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와 간담회에서 홍익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기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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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과 대마초, 집유때 마약, 1년뒤 필로폰…이런 한서희 최후
[SNS 사진 캡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의 세 번째 마약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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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편든 최재성 "文, 내게도 이재명 외 방법 없다고 했다"
사진 SBS 김태현의 정치쇼 영상 캡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언을 놓고 빚어진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이견과 관련해 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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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 물고문' 반려견 18마리 죽인 40대…檢 "형량 가볍다" 항소
잔혹한 수법으로 반려견 18마리를 죽인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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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환승할인 손실, 누가 메꾸나"…시-도 핑퐁게임 결말
광명역KTX~사당역을 오가는 셔틀버스. 사진 광명시 경기도 내 여러 도시를 오가는 광역버스 회사에 환승할인 보조금을 지급할지 결정하는 것은 경기도지사가 아닌 각 시장·군수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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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클럽’ 수사, 박영수·김수남·권순일로 타깃 좁혔다
박영수, 김수남, 권순일(왼쪽부터 순서대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클럽 멤버로 지목되는 6명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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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전 기무사 간부들 석방...보석 인용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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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위 태양광 시설’ 두고 수년째 소송전…무너진 동해 지흥동 마을
강원 동해시 지흥동 마을에 있는 창고 모습. 창고 회사가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박진호 기자 ━ 평온한 마을 '소송전'으로 얼룩져 19일 오후 강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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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타깃 3명으로 좁혀…박영수·김수남·권순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중앙포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클럽 멤버로 지목되는 6명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