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문제 끼어든 秋, 권영세 “한심…한직도 아닌데 타부처 간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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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과 장제원 의원(왼쪽). 연합뉴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한심한 분”이라며 “법무부 장관 자리가 한가한 자리도 아닌데 타 부처 업무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러다가는 부동산 문제가 ‘애초에 좁은 곳에 나라 터를 잡은 단군 할아버지 잘못’이라는 말도 나오겠다”고 조소하며 이처럼 적었다.

같은 날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효성이 없는 건 과거 정부부터 계속되어 온 ‘금융의 부동산 지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며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 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이에 권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안 되니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옛날 운동권 1~2학년 정도의 논리로 현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더 중요한 건 왜 법무부 장관이 나서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요즘 법무부-검찰 간의 갈등, 검찰 내부 갈등 등 내부 일도 복잡한데 현직 장관이 전문 분야도 아닌 타 부처 업무에 이렇게 나서는 건 국민께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행태는 해당 부처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자기 부처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대통령께서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