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아니냐"…집 팔라는 정세균 경고에 관가 술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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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의 "다주택 보유 고위 공직자는 하루빨리 매각하라"는 경고를 두고 8일 관가는 하루종일 술렁거렸다.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은 대체로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공무원이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에 대해 공무원을 앞세워 일률적으로 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앙부처의 A국장은 "국민들 입장에서 고위 공무원까지 올라간 사람은 혜택을 본 것으로 여긴다"며 "정부가 1주택 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펴는데, 고위 공무원이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이상하게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정서를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정 총리의 발언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른 부처의 B국장도 "공직자가 개인 사정에 따라 다주택일 순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내놓는게 맞는 것 같다"며 "정부가 어려우면 우리부터 나서야 한다. 저번 재난지원금 때도 절반을 기부했다"고 말했다.

C국장도 "지금 부동산 편중 현상이 심각하고 뚜렷한 해법도 없지 않느냐.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건 공직자의 자세"라고 거들었다.

정부서울청사 본관 전경. 뉴스1

이날 관가에선 정 총리가 "1채만 남기고 팔라"는 주문한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세종으로 출근하는 D국장은 세종시 아파트를 최근 내놨다. 세종시 조성 초기에 분양받으며 서울과 세종을 합쳐 집 2채가 됐다. 그는 "최근 분위기가 얼른 팔아야 할 것 같아서 서둘러 내놨다"며 "제 값 못 받더라도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 결정했다"고 말했다.

상당수 공무원들은 "정 총리 발언의 진의를 좀 더 봐야할 것 같다"며 관망하는 분위기였다. 한 부처 공무원은 "어느 직급까지 처분에 나서야 하는지 아직 기준이 알려진 게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신임 국무조정실장 및 국민권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함께 들어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각에선 거친 반응도 터져나왔다.
중앙부처의 E국장은 "공무원도 국민인데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하고, 개인에 따라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주택을 처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F국장도 "직장 때문에 서울과 세종시에 집을 가진 경우, 수도권과 고향에 집을 가진 경우 등 불가피한 2주택자가 있는데, 당장 처분하기 쉽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세종청사와 주변 아파트 모습. 김성태 기자

G실장은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도 공직자의 솔선수범 기부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왔고, 한 부처가 기부 명단을 내부적으로 만들었다가 없던 일이 된 적이 있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 공무원에 기부를 강제하느냐는 지적이 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에 공직자에게 집 팔라는 지시는 재난지원금 기부보다 더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H국장도 "제도와 정책으로 주택 매각을 유도를 해야지, 무슨 일만 생기면 우격다짐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후진적인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백민정·황수연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