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사제 의약분업서 제외

항생제.스테로이드제.수액 제제 등 모든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리는 국회 약사법 개정안 기초소위원회에 이같은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사제를 분업에 포함시킬 경우 기술료.처방료 등이 추가돼 재정부담이 커지고 의사.약사간 담합을 부추길 수 있다" 며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시키는데 힘을 쏟을 방침" 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수가(酬價) 가 인상돼 주사제 처방비용(2천5백40원) 과 약국에서 구입시 기술료(1천5백50원) 를 합하면 주사제 1건에 4천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 의료 재정절감 차원에서 분업 제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분업에서 제외된 주사제(차광주사제, 냉동.냉장주사제, 희귀주사제, 백신 등) 가 전체 주사제의 85%에 달해 주사제 전체를 분업에서 제외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조치는 정부가 분업 원칙을 스스로 깬 것이어서 시민단체와 약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강원 정책부실장은 "약물 오.남용이 가장 심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의약분업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 없다" 고 말했다.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도 "주사제의 분업 제외 방침은 올 3월부터 차광(遮光) 주사제까지 분업대상에 포함시키겠다던 당초의 방침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새로운 불씨가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