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연이틀 윤석열 때리기? "檢 정치하듯 왜곡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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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공식 석상에서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하는 듯한 왜곡된 수사를 목격하며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됨을 깨고 바름을 세운다) 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나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참석해 사전에 배포한 축사와 다르게 현장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공수처법 (입법 배경)은 사실 (검찰이) 고위공직자일수록 법률의 잣대를 올바로 겨누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른바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할 만큼 그 칼이 무뎌지거나 칼집에서 빼지 않거나 또는 그릇된 방향으로 지나치게 왜곡되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공수처법은 20년 이상 국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오랫동안 숙성됐다”며 “더는 이것을 외면하고 갈 수 없고, 공수처법을 통해 공수처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가 국민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비리와 범죄의 주체가 됐을 때는 제대로 부패의 환부를 도려냄으로써 우리 사회의 투명도를 높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왼쪽),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지난 2월 언급했던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내가 언젠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좋다니까 난리가 났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마치 정의로운 검찰의 역할을 무력화하기 위해, 또는 정권을 봐주기 위해 엄호하는 법무부 장관이란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가 있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67년 전 형사소송법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어록을 보면 우리나라도 수사와 기소를 경찰과 검사에게 나눠 역할분담을 시키는 게 옳겠지만, 당시 혼란한 사회를 염두에 둬 바로 될 수 없으니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미래에 맡기기로 하고 당장은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 책임을 맡기기로 하겠다고 했다"며 "그것을 이제 저는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르면 7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가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된 것에 관해선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준수를 위한 설비가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인권 보호에 맞게끔, 소환 피의자 포토라인 금지 규정에 맞게끔 해당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물적 설비도 완료돼야 한다"며 "철저하게 울타리치고 신속하게 소환된 피의자들이 카메라에 노출될 일이 없도록 물적 설비를 도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공수처의 성공적 안착은 역사적 흐름에 대한 응답이자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의무"라면서 "공수처 권한에 걸맞도록 운영과정에서도 국민의 민주적 통제시스템이 구현돼야 하고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겸청즉명(兼聽卽明), 많이 들으면 현명해진다고 했다"며 "공수처에 부여된 권한이 국민 입장에서 국민 중심으로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부선고검 차장(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처했다. 행사가 시작하기 전 기자들이 “한 검사장을 직접 감찰 착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