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 중앙포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6·17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대해 "여기가 북한인 줄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에서 줄지어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내놓으니, 어깃장 부리려고 21번째로 오히려 부동산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니 경제 살리기는 애초부터 글러 먹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인 주택거래 허가제도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여기가 북한인 줄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때 추미애 장관이 중국식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 일이 있었는데, 이참에 아예 주택 국유화 조치도 한다고 발표하거라.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인천·대전·청주가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아울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이 제한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