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는 ‘전세대출 조이기’가 포함됐다. 기존의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였던 전세대출 규제 대상을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로 넓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97%가 집값 3억원을 넘는다. 서울 아파트는 거의 다 전세대출 규제에 포함된다. 각 은행 창구에 전세대출 관련 문의가 쏟아지는 이유다. 이번 전세대출 규제에서 주목할 점은 ‘구입자’라는 단어다. 새로운 규제 시행 전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온라인 부동산 투자 카페 등에 올라온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전세대출 Q&A #군포 5억 집 세놓고 이사할 경우 #전세대출 되나? 1주택이면 가능 #영통에 8억 집, 전세대출 연장은? #만기 때 집값이 9억 넘으면 안돼
정부 대출, 받을 수 있나요?.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곳에 전세를 구하고 싶은데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나.
- “가능하다. 기존 1주택자는 해당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면 새로운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6·17 대책에서 규제 대상은 집값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사는 경우다. 대출규제 시행일인 다음달 중순 이전에 이미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을 보유 여부에 따라 대출한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투기과열지구에 8억원 정도 하는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 전세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 연장이 가능할까.
- “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의 만기 시점에 집값이 얼마냐가 변수다. 만일 집값 9억원을 넘으면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이 안 된다.”
신혼부부 대출.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올해 초에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다. 다음달 중순 이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하나.
- “아니다. 새로 사는 아파트 가격이 3억~9억원이라면 당장 전세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번 6·17 대책은 규제 시행일 이후 새로 전세대출 보증 계약을 맺을 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전세대출은 만기까지만 인정되고 대출 연장은 안 된다.”
어디에 집 살건가요?.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 다음달 중순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인 무주택자다. 이후 3억원 넘는 집을 샀을 때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전세대출을 즉시 갚기도 어렵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 “그런 경우는 즉시 전세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이 예외를 인정하기로 해서다. 다만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기 중 빠른 쪽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는 6개월, 세입자의 임대 기간은 1년이 남았다고 가정하자. 이때 6개월이 지나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 전세대출의 예외 규정을 이용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매)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