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대응" 밝힌 인천시...수거비용 청구도 검토

탈북단체가 지난달 30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뉴스1

인천시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인천시는 전날 인천지방경찰청ㆍ중부해양경찰청ㆍ강화ㆍ옹진군과 대책회의를 열고 모든 행정력ㆍ경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등 살포를 막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고 17일 전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21일 탈북단체 ‘큰샘’ 등의 ‘쌀 보내기 행사’를 앞두고 나왔다. 큰샘은 앞선 8일 강화군에서 쌀 약 300kg을 페트병에 나눠 담아 바다를 통해 북한으로 보내는 행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인근 주민들이 해안가로 가는 길을 막고 저지해 무산됐다.

이에 인천시는 탈북단체에 행사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페트병이 바다에 뿌려지는 경우 공유수면법에 따라 해양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보고 해경과 함께 단속 및 수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살포된 대북전단이 육지에 떨어지는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불법 전단을 뿌리는 거로 보고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탈북단체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강화군은 “단체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있다”며 행사 지역 일대를 집합금지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경찰도 단체 회원과 주민들 간의 마찰이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장혁 시 행정부시장은 “전단살포에 대한 주민불안과 남북관계 악화,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등을 고려해 관련 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