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북한이 연일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며 군사 도발 엄포까지 놓자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남북 관계는 소란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보인다”며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 안타깝게도”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나”라며 “정부의 부산스러운 대응은 김정은이 원하는 ‘죗값 치르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이 여러 비밀 접촉에서 일관되게 요구한 것이 쌀 50만톤 비료 30만톤”이라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의 문이 닫힌 이후에는 ‘제발 하나라도 풀어달라’고 매달렸다”고 전했다.
그는“문재인 대통령 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지난 3년간 ‘금강산 개성공단은 미국 허락 없이 우리 단독으로 풀어줄 수 있다’고 공언했다”며 “김정은은 그 기대감에 싱가포르 하노이로 분주히 돌아다녔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며 “김정은 총비서와 김여정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 하나라도 지켜라’고 고함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주미 한국대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이 동아시아 방어선 강화를 위해 맺어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반미 제스처로 남북관계 돌파에 무슨 실익이 있겠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하든, 남북경협을 풀든,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미국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 없이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 SNS 캡처
같은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타깃은 삐라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임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지금처럼 김여정 하명에 계속 굽신굽신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노예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정부가 결정만 하면 모든 것이 되는 국가가 아니라는 걸 아직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의 무례함이 도를 넘어설 때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올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오수봉 옥류관 주방장이 대남 비난을 쏟아낸 것을 두고 “평화를 내세운 냉면도 공짜가 아니었다”며 “‘제재든, 국제사회 시선이든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냉면값을 지불하라’는 속셈이 내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