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이 지난 4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인영 의원(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10 민주항쟁 33주년을 맞은 10일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10 민주항쟁 33주년, 정치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성숙해졌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 부족하다"며 "정치적 민주주의에 비해 사회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멀었다. 경제적 민주주의는 더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새벽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김 전 의원은 "어떻게 수조 원 부당이득의 무게가 그리 가벼울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누군가는 불법을 저질러도 합당한 응징을 받지 않고 누군가는 평범한 일터에서조차 목숨이 위태롭다면, 그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결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의 확대가 과제"라며 "일하는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빈부의 격차를 줄여야 하며, 차이를 빌미로 차별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6·10 민주항쟁이 씨 뿌린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이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민주 영령의 넋 앞에 살아남은 이들이 바치는 맹세"라며 "오직 앞만 보며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서 대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전날인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우원식 의원과 만나 오는 8월 열리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