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칠어지는 한일…日 "코로나 와중에 韓 강경자세 이해안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WTO(세계무역기구)제소 절차 재개, 징용 관련 일본 기업 압류 자산 현금화 절차 재시동 등으로 한·일 갈등이 거칠어지는 상황에 대해 일본 정부내에서 "한국의 강경자세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9일 보도했다.

한일관계가 다시 거칠어지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8초간 악수한 뒤 이동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또다시 '대결 모드'로 흐르고 있는 양국 관계를 분석하는 기획 기사에서다.

WTO절차재개와 징용 현금화에 불만 #"현금시 보복관세.자산압류등 보복" #마이니치 "일본내 실망감 높아져"

마이니치는 "한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징용문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그리고 수출규제문제를 ‘3종 세트’로 다루는데 대한 불쾌감이 일본 정부내에서 강해지고 있다”며 “일본은 어떤 문제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라고 정부내 분위기를 소개했다.

먼저 수출규제와 관련해 신문은 "WTO에서의 분쟁처리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상급위원회의 경우 위원부족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며 "(WTO 절차를 재개한다는)한국의 대응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있다"고 했다.

또 최근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징용문제와 관련해 마이니치는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은 한국측 자산의 압류, 보복관세 등 여러가지 대응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징용문제에의 관여를 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심각한 상황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회담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오른쪽).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양국간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총리관저의 눈치를 살피는데만 급급한 양국의 외교 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지지통신 제공]

또 수출규제에 대한 대항카드로 한국 정부가 다시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일본 정부내에선 “수출관리와 지소미아는 전혀 별개의 안건”(고노 다로 방위상)이라는 불쾌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보도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국면에서 자국민 수송을 위해 양국이 서로 여객기를 공유하는 등 우호적 분위기가 연출된 상황에서 나온 한국측의 강경자세에 일본 정부내엔 실망감이 크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마이니치는 특파원의 서울발 기사에서 수출규제를 철폐하지 않는 일본측 태도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 "아베 정권은 대화의 틀을 시간 벌기의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고 한국내 분위기를 전했다.

산업당국 국장급 정책대화에서 한국측이 “당장의 규제 철회가 어렵다면 그 방향이라도 제시하라”고 요청했지만, 일본측이 외면했다는 것이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