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성1호 감사에 수사도 지연···"이성윤, 정권 눈치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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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정책연대 및 탈원전반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4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발표가 법정시한을 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4월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건이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성토한다.

감사 결과 지연에 시민단체 "감사원장 직무유기"

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원자력정책연대와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이 최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건이 중앙지검으로 이첩돼 지난 2일 형사5부(한윤경 부장)에 배당됐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서울서부지검에 최 원장을 고발했다. 국회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최대 5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그 법정시한이 지났다는 취지다.

국회의 감사 요구 일정을 고려하면 감사원은 늦어도 올해 2월까지 감사 결과를 내놓아야 했다. 벌써 넉 달째 발표가 미뤄지면서 감사원을 둘러싸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사 결과가 지난 4·15 총선에서 여권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고의로 늦추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4월 감사위원회에서 한수원 결정과 반대로 '월성 1호기에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보고서를 의결하려 했지만, 최 원장을 뺀 감사위원 5명 전원이 반대해 보류됐다는 의혹도 최근 제기됐다. 최 원장은 "원칙대로 감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친여 성향의 다른 위원들의 반대로 감사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현재 월성 1호기와 관련한 감사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월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 공무원 등 '배임' 고발 건도 중앙지검에 배당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이 1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 관계자 11명을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건 역시 형사5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한수원의 2018년 3월 내부 보고서에는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총 3707억원의 이익이 난다는 결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삼덕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224억원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직원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식 자료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