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 의료수가 평균 1.99% 오른다…병·의원은 협상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 평균 1.99% 인상돼 진료비와 건강보험료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포토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2일 재정운영위서 심의·의결 #약국 3.3%·한방 2.9%↑…"

협상 결과 2021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9%로 정해졌다. 소요재정은 약 9416억원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 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올해(2.29%)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방(2.9%), 약국(3.3%), 조산원(3.8%), 보건기관(2.8%) 등 4개 유형의 인상률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초진료는 내년 1만3650원으로 올해보다 38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원과 의원·치과 등 3개 유형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세 단체와 동시에 협상이 결렬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1.99%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올해 수가협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초유의 사태 속에서 치러지며 가입자와 공급자 간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에 따르면 공급자 단체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나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정책적 배려를 기대했지만, 가입자단체는 자영업자 등의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탓에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

공단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선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의 수가 인상률을 이달 중 최종 결정한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