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행정처분 절차 시작

보건복지부는 문을 닫은 의료기관 중 업무지도명령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보를 9일부터 시작했다.

복지부는 16군데를 적발했으며 이들에 대해 일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25일 할 예정이다.

지도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15일간 업무정지,의료인은 1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사전통보에서 청문까지 2주일이 걸리며 이 때부터 처분까지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개 열흘에서 한달까지 걸린다.

◇정부 움직임=복지부는 전국 거점병원에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7일부터 공중보건의 1백53명과 군의관 1백24명 등 2백77명을 파견하고 있다.

복지부는 1만9천여 동네의원 중 1만4천여곳이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6일 문을 닫았던 동네의원 중 3백70곳이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중소병원은 응급실·중환자실·입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정상 진료하거나 응급실을 통해 진료하고 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외래진료를 중단했으나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은 진료하고 있다.

◇의료계 움직임=의사협회 참의료진료단은 9일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대표자회의를 열어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일부에서 참의료진료단을 철수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같은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거점병원 운영을 철회하고 정부의 의료개혁계획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또 전공의 1천여명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임의분업이나 의약분업 연기를 영수회담에서 제기하지 말라”며 시위를 벌였다.

광주·전남지역 전공의·의대생들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피켓시위를 벌였다.

신촌세브란스·중앙대병원·이대병원·성애병원·순천향병원·성심병원 소속 전공의 대표들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정문에서 철야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시 의사회 소속 개원의·의대교수·전임의·전공의·의대생 1만여명은 9일 오전 11시 서울보라매공원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