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기준금리 0.5%까지 낮춘 한은…현실적 마지노선까지 내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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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과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실물 경제 부진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3차 추가경정예산 등 대규모 재정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선 통화정책도 이에 동조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0.50%로 인하했다. 지난 3월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춘 지 약 두 달 만이다. 시장에선 동결 전망이 우세했지만 한은은 먼저 칼을 빼 들었다. 제척 사유(주식 초과 보유) 발생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조윤제 위원을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전원이 금리 인하를 택했다.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설비투자 회복도 더딘 상황”이라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감소 폭이 확대되는 등 고용 상황도 좋지 않다”며 설명했다. 일각에선 3차 추경이 통과되고 국채 발행이 늘면 시장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다음 금통위(7월) 때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이 0% 전후로 떨어지고, 물가상승률도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 -0.2%로 대폭 수정했다. 11년 만에 나온 마이너스 전망이다. 한은이 또 한 번 구원투수로 나선 배경이다. 하지만 당장 금리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해도 기준금리가 5%대였다. 한은이 빠르게 금리를 2%까지 내리면서 돈을 풀었고, 단기간에 큰 효과를 봤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가계, 기업의 조달 비용이 줄어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금리가 너무 낮은 상태고, ‘유동성 부족’ 상황이라 보기도 힘들다. 0.2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가 큰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시그널’로 봐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일단 금리 인하 소식에 채권값은 일제히 상승(금리 하락)했다. 시장 금리의 지표가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8일 오전 전 거래일보다 0.080%포인트 내린 연 0.783%에 거래 중이다. 10년물도 연 1.244%로 0.096%포인트 내렸다. 증시는 도리어 급락했다. 코스피는 오후 1시 40분 기준 전일보다 0.56% 하락한 2019.87에 거래 중이다. 코스닥은 2.61%나 내렸다.

당장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원화가치 하락).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을 가속할 여지가 있다. 대출금리가 낮아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도 있다. 더 나빠질 경우에 대비해 한은이 인하 카드를 아꼈어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물 경기 부진에 대응하는 차원인데 금리를 내린다고 소비가 늘어날지는 의문”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확실한 신호가 있을 때 내리는 게 더 큰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2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마트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어쨌든 한은의 판단에 따라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0.5%까지 내려왔다. 사실상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저치(실효하한)까지 낮췄다는 게 분석이 나온다. 실효하한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생각하면 0.5% 정도라는 게 안팎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이 총재 역시 “실효하한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이번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그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실효하한 밑으로 내려가면 경기 부양 등 긍정적 효과보다 해외자본 이탈, 환율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이 더 커진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금리가 상당 수준 내려왔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택하지 않는 한 운신의 폭은 좁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신용리스크가 있는 분야에서 정부와 협력해 자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오전 비교적 한산한 서울 명동 거리에서 취재진이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브로 중계되는 '통화정책방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한은의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우 금리를 손대기보단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무게 실을 것이란 의미다. 통상 금리 결정 후 금통위 결정문에 포함되는 ‘여러 여건을 살피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란 문구가 삭제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국고채 매입을 늘리는 것이다. 이미 연이은 추경으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커졌다. 곧 편성할 3차 추경과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의 채권 발행 규모도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 총재는 “수급불균형에 따라 장기금리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국고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례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장원석·정용환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