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자 최대 300만원 구직수당 법안 국회 통과

중앙일보

입력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구직신청서 작성법 강의를 듣는 모습. 연합뉴스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촉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직촉진법은 현행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재석 150명 중 찬성 147명(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법으로,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과 요건 등을 규정한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이다. 15~64세 구직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18~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까지 대상에 든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등이 혜택을 보게 된다. 재원은 정부 예산이며 실업 부조 성격을 띤다.

노동부는 현재도 비슷한 성격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간 지급되는 수당이다.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에 권리‧의무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더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나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