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검열 가능한 ‘n번방 방지법’ … “중국 닮아가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회에서 음란물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 등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차단·삭제 의무와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지만, IT 기업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해외 서비스에 적용하기 어려워 국내 기업만 역차별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사생활 침해라고도 합니다. 네티즌 반응 역시 뜨겁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막기 위해서 개인의 사적인 공간을 다 감시한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거야말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애초에 법안 자체가 위헌이라 누가 위헌소송 내면 위헌 판결 날 것.” “진짜 빅브라더 헬조선의 시작이다.” “카카오톡은 업무용으로만 쓰고 다들 텔레그램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국내 SNS 기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진짜로 카톡 검열하게 생겼으니 음란물과 관계없는 나 같아도 텔레그램으로 옮김.” “(n번방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했는데 카톡이 망하게 생겼다.” “이게 실현된다면 국내법 적용받는 메신저는 모두 몰락이죠.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그런 걸 누가 써요.”

일각에서는 n번방 대책의 초점이 어긋났다고 지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입법만능주의. 엄히 처벌해야 할 범죄에는 솜방망이 처벌하고, 그렇게 해 놓고 문제만 터지면 입법으로 해결하려 든다.” “계속 새로운 검열을 만들려 하지 말고, 현재 명확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빠르게 늘어나는 IT 관련 범죄를 국회가 못 따라갑니다. 국회의원 30~40대가 너무 적어서 그렇다는군요.” 혹자는 젊은 국회의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군 감염 비상 … “다시 외출과 휴가 금지되나”

#네이버

일시적인 안전을 얻기 위해

"필연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는 어느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결국은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Those who would give up essential Liberty, to purchase a little temporary Safety, deserve neither Liberty nor Safety.)"

ID 'nav3****'

#네이버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텔레그램이 흥하게 된 이유가

"음란물 때문이 아니라 몇 년 전 카톡 검열 때문에 텔레그램이 유명해진 거다 ㅋㅋ 근데 이젠 진짜로 카톡 검열하게 생겼으니 음란물이 문제가 아니라 나 같아도 텔레그램으로 옮김"

ID 'supe****'

#네이버

민식이법도 주먹구구식으로 통과시켜서

"지금 문제가 많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법 만들면 답없다. 아이러니 한게 인권 들먹이면서 해외입국자 전자 팔찌도 안하면서.. 기업 비밀 유출, 사생활 침해 하는 법을 만든다고?! 법을 만드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고, 요즘 보면 에너지 정책이나 법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런 거 무시하고 추진하고 만들어서 이해가 안 간다. 누가 비정상인거냐?!"

ID 'hj5t****'

#클리앙

이게 실현 된다면

"국내법 적용 받는 메신저는 모두 몰락이죠.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그런 걸 누가 써여?! 누가 성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니 전 국민한테 전자발찌 채우자는 식이니..."

ID '하이에나71'

#뽐뿌

N번방 막으려다

"텔레그램만 더욱 사용하게 만드는 법을 만드는군요!! 저런 법을 만들면 누가 국내메신저를 사용할거라 생각하는지... 우선 정치인부터 카톡이나 라인 사용안할듯..."

ID '음악하나'

#네이버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짚은 법안.

"뭔가 계속 새로운 검열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현재 명확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