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파업 맞서 지역의보도 파업결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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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통합에 반대하는 직장의보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의보통합에 찬성하는 지역의보노조가 19일 총파업으로 맞서기로 해 의료보험 행정이 마비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직장의보노조는 한국노총 산하단체인 반면, 지역의보노조는 민주노총 산하단체로 의보조직 통합 문제를 놓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간 ´노 (勞) -노 (勞) 갈등´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 지역의보 = 노조는 17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지역의보.직장의보 조직의 완전통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19일부터 전국의 1백84개 지사, 6천8백여명의 조합원들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단병호 (段炳浩)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협상안을 마련할 것" 을 제안한 정부측 안을 거부하고 의보조직 완전 통합을 촉구했다.

노조 송상호 선전국장은 "통합의보 조직을 어떤 형태로든 이원화할 경우 통합의 의미가 퇴색한다" 면서 "18일까지 정부가 완전통합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 직장의보 = 전국 1백14개 지사의 노조원 2천8백여명이 전면파업을 재개해 보험증 발급.급여지급 등 각종 민원업무가 중단됐다.

노조는 "통합 후 조직을 분리.운영해달라는 요구를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한다" 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까지 의료보험연합회에 넘어올 예탁금 2천8백여억원중 직장의보측이 지급한 진료비는 27%에 불과한 7백68억원으로 집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까지 예탁금을 넣지 않은 직장조합 대표이사들을 문책하고 이를 방해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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