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정부, 방위비 13% 인상이 최상…추가협상 어렵다는 입장”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안을 거부한 가운데 정부가 이보다 높은 인상률을 전제로 한 추가 협상에 나서긴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거부에도 대안 없다는 것 #결국 대통령 선으로 넘어갈 듯”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현재의 ‘13% 인상안’이 최상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최선의 안을 이미 제시한 우리가 직접 당장 협상에 나설 이유는 없다는 (외교부의) 보고와 질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3% 인상안에) 합의했다”고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토’는 미국 사정이고, 양국 각료 간에는 승인이 났기 때문에 한국이 추가로 13% 이상의 인상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로선) 협상할 대안이 없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양국 협상팀은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시작되는 4월 1일 직전 한국이 지금보다 13% 오른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실무선에서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이 일정 액수의 금액을 제안했지만 내가 거부했다”고 확인했다. 역시 액수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다.

한국의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며, 13% 인상하면 1조1739억원 정도다.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최대 인상률 제안이었다.

윤 위원장은 “미국에서 (13% 인상안을 거부한 뒤) 다른 역제안은 없었다”며 “결국 ‘톱 네고시에이터’(최고 협상자)인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장관급 승인까지 받은 실무진 사이의 합의안이 무효가 된 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승적 합의를 이루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 측 대표단도 13% 인상안에서 입장 변경을 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섣불리 다시 협상에 나설 경우 미국이 이를 넘어서는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갖고 양쪽 모두 전열을 다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해리·김다영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