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바통 이명신이 받았다" 공수처 준비단 '靑인사'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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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5일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본격적인 설치 논의가 시작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을 극복하는 게 주요 과제다. 청와대 인사가 공수처 준비 과정에 관여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공수처 설치, 불 붙었다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현판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남기명 설립준비단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제막을 축하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연다. 준비단은 남기명 전 법제처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각계 전문가들에게 공수처 관련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다.

지난달 열린 첫 회의는 대강의 계획을 공유하는 ‘상견례’에 가까웠다고 한다. 앞으로는 공수처 조직과 제도, 법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회의 때는 공수처 관련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공수처장 인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

중립성·위헌 논란 극복 과제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둬야 하는데, 추천위 운영 내규 등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 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이 1명씩,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대한변협에서도 지난 10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선거에서 여당이 주도권을 잡은 지금, 공수처장 인선 과정에서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앞으로 여러 번에 걸친 회의에서 공수처법이 안고 있는 위헌 논란에 대한 격론이 오갈 수도 있다. 현재 통합당이 청구한 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이 헌재 심판에 회부되어 있다. 자문단 내에서도 공수처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좀 더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자문위원들은 각 수사기관이 수사 내용을 공수처에 어느 수준으로 보고할지, 공수처의 세부적인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할지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靑에서 준비단 관여 부적절" 지적도

일각에선 청와대 인사가 공수처 설치 작업에 관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명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현재 공수처 준비단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후임으로 왔다.

한 자문단 관계자는 “고위층의 권력 감시 기능을 해야 할 공수처 설치 논의 초기부터 청와대 관계자가 참여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수처 준비단 자체가 국무총리실 소속이어서 청와대 관계자가 행정적인 부분을 조율해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자문위는 법조 관련 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이규문 경찰청 수사국장, 염용표 대한변협 부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