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채운다는 韓, 동선파악도 힘든 日···극과극 두 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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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확진자나 자가 격리자의 동선 파악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대응이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국면서 한일의 대조적 대응 #日통신사 "위치정보 정부에 못 준다" #감염자들 비협조 日 동선파악 안돼 #"검사수보다 깜깜이동선이 더 무서워"

6일 도쿄역에서 일본의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한국에선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위치 확인용 ‘전자 팔찌’를 착용시키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선 당사자들의 비협조, 인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감염자들의 동선 파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 신문은 7일 “일본 정부가 전날 야후와 구글의 일본법인, 주요 휴대전화 사업자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열어 이들 민간회사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제공받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했다.

신문은 “정부는 이들 회사들로부터 스마트폰 이용자의 분포와 검색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특정 장소에 어느 연령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등에 대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사후 검증에도 이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감염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본정부의 감염증대책전문가회의 등에선 "(감염자 동선 파악 등으로)용도를 한정한다면 개인적인 (위치,동선)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감염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들을 추적하거나, 동선을 공개하는 방식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을 의식해 민간기업측에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아사히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요청이 오더라도 특정개인과 관련된 정보는 내 줄 수 없다”는 반응들이라고 한다.

일본내에선 인권 논란 때문에 한국에서 일반화돼 있는 동선의 공개는 커녕 동선의 파악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요미우리 신문은 7일 “밤업소에서 감염된 사람들은 추적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도쿄도간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