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때 비데 챙기게 한 기재부 간부”

신재민

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 KT&G 사장 교체시도 의혹을 제기했던 신재민(사진)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재직 당시인 2018년 상부에서 ‘세계잉여금을 론스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배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라’는 지시가 왔다”고 주장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 신간서 폭로

신씨는 최근 출간한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에서 “대통령 보고 문건을 위한 경제부총리의 지시였다”며 이렇게 밝혔다.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거둔 세금에서 지출 후 남은 돈이다. 신씨의 주장은, 정부가 패소할 경우 국회를 건너뛰고 남은 세금으로 배상할 것을 검토했다는 얘기로 “편법적 재정운용 시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검토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결론냈다”고 반박했다.

신씨는 “갑 중의 갑” 기재부 안 뒷얘기라며 “해외 출장 시 사무관에게 비데를 챙기게 한 간부”, “출장지에 딸을 데려가고 비용 일부만 낸 간부”, “업무 시간 직원을 동원해 이사한 간부”, “술자리에서 먹던 얼음을 ‘성은 내리듯’ 주는 간부” 등도 책에 담았다. 고려대 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인 그는 “앞으로 행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말하는 연구자가 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