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치원 수업료 오락가락 "반환안돼→반환→반환안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휴업하는 유치원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수업료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정부가 발언을 뒤집어 극도로 혼선을 빚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반환여부를 두 차례나 번복했다.

오후 2:30 "반환될 이유 아냐"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후 2시 38분께 '유치원비 환불에 대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문을 받고 휴업은 수업료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유 부총리는 "수업료는 1년 12개월분을 12분의 1로 나눠 월 수업료로 내는 것"이라며 "휴업을 했지만 수업 일수가 감축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전체로 보면 수업료가 반환될 이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외에 특수활동비, 통학버스비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낼 필요가 없다"며 "그런 기준은 명확히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그간 밝혀 온 입장과 같은 발언이다.

오후 4시 "수업료 반환해야"

그러나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유 부총리는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 오후 3시 59분께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박 의원과 같은 질문을 하자 유 부총리는 "3주간 수업을 못 한 것에 대해선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수업 일수를 감축하는 상황이 아니라 유치원이 수업료 반환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수업료와 기타 부분을 구분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따라 기준과 지침을 정해 내려보내겠다"라고 말했다. 돌연 견해가 달라진 듯한 답변이 나온 셈이다.

오후 5:50 "반환하라고 말한 것 아냐"

반환 이유 아니라는 답변과 반환해야 한다는 정정 답변이 나온 상황에서 유 부총리는 다시 말을 바꿨다. 그는 오후 5시 50분께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며 "수업료 반환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수업료 반환은 아니다"라고 앞선 발언을 번복했다.

유 부총리는 "수업료 외에 통학버스 요금, 특별활동비 등 수업료 외 부분은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정정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