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에 국내 첫 ‘중산층 임대주택’ 만든다…경기도의회 출자동의안 상정

2019년 9월 1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국내 최초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새로운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모델을 광교신도시에 선보인다는 내용의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국내 첫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올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의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광교 A17 블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출자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교신도시 내 옛 법원·검찰청 부지인 A17 블록을 임대주택 부지로 전환해 집을 사려는 중산층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고급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 모델이다.
하지만 서민층도 아닌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필요성에 도의회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10월과 11월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지난해 12월엔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선 소유가 아닌 주거 개념으로 주택을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출자동의안을 가결했다.

일부 의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과다 ▶비싼 월세 ▶기반시설 부족 ▶도시공사와 의회·도시공사와 수원시 간의 소통 부족 등을 지적했지만, 출자동의안 처리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549가구(전용면적 84㎡ 482가구·74㎡ 67가구) 규모로 계획된 중산층 임대주택은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택 소유의 개념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통상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라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청약할 수 없다.

공급물량 80%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20%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84㎡ 기준 보증금 최대 3억4000만원에 월세 32만원, 보증금 최저 1억2000만원에 월세 115만원이다. 특별공급은 보증금 최대 3억원에 월세 29만원, 보증금 최저 1억700만원에 월세 103만원이다. 인근 광교 84m² 아파트 매매 시세는 이날 약 7억~11억 원대로 형성돼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올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4459억원을 들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산층 임대주택 출자동의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사진 경기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