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수사 줄이라던 민주당, 황교안·한선교 등 줄줄이 검찰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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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br〉〈br〉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선거기간 동안 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고소고발 난타전이 치열하다. 4ㆍ15 총선을 앞두고 고조되고 있는 여야 정치 공세와 맞물리면서다.

민주당은 최근 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 내정자를 “국민 의사를 왜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에 앞서 군 복무 아들의 휴가 연장 압력 의혹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여의도 정가 이슈가 여야 간 정치적 해소 과정 없이 곧바로 서초동 검찰로 향하는 일이 일상화된 것이다. 이런 고소고발전은 앞으로 선거운동이 더욱 본격화되면 더욱 격해질 거란 전망이 많다.

특히 민주당의 검찰 고소·고발 사례 증가 현상을 두고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검찰개혁' 취지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온다. 앞서 법무부와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겠다는 검찰개혁 방침을 내놨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면 무리를 해서라도 기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검찰 고발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당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무더기 고발 사태가 빚어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긴 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전 장관 일가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8월 이후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언론에 알려진 것을 기준으로 모두 5건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3건이 이번 달에 몰렸다. 우선 민주당은 지난 4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다.

다음날 민주당은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해당 칼럼을 지면에 실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다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 속에 지난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경향신문 1월 29일자 칼럼

민주당의 잇따른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해 법조계에선 '검찰 직접 수사를 줄이라'던 그 동안의 주장과 모순된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인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려면 사건을 모두 경찰에 맡기면 된다"며 "인사권을 쥔 여권에서 정치적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검찰에 일종의 압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총리 측은 최근 "불법 여론조사로 공정선거를 해치는 행위가 유튜브 방송을 중심으로 행해졌다"며 '신의 한수' 등 보수 유튜버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민주당의 검찰 고발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0월 2일엔 조국 전 장관 친인척 수사담당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이틀 뒤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집회에서의 내란선동 및 공동 폭행교사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웅 새로운보수당법치바로세우기 위원장은 "검찰을 이용해 비판자들을 '차도살인(借刀殺人)'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