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 2시간뒤 말바꿔 "검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발표한 뒤 2시간과 4시간 만에 발표 내용을 일부 번복했다. "하겠다"는 표현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수위를 낮췄다. 이 때문에 국민에게 강한 어조의 대책을 밝혔다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슬그머니 대책을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 대응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수습본부는 우선적으로 중국 위험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후베이(湖北)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국내 거주지·연락처를 확인한 뒤 14일간 자가격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 브리핑에 나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수습본부장)은 "감염자의 국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중국을 통한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중국 여행·체류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박 장관은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키로 했다.

또한 보건당국은 중국 여행·체류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단순한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한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광을 목적으로 한 중국인의 한국 방문과 한국인의 중국 방문 모두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국내‘신종 코로나’확진자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하지만 브리핑 후 2시간이 지난 7시40분쯤 수습본부는 해당 발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일부 수정한다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는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에서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는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다로 문구를 바꾼 것이다. 단정적으로 중단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2시간가량 지난 9시20분에는 추가 수정 사항이 있다는 공지가 나왔다. 기존 보도자료에 있던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될 예정'이라는 문구를 '중국의 여행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변경했다. 이 역시 '철수 권고'와 '관광 금지'라는 기존 대책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한다는 식으로 수정한 것이다.

비자 발급 중단과 중국 관광 금지, 여행경보 조정 등과 연관된 두 번의 수정 사항은 모두 중국 측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중국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고 우리 정부가 내용을 바꿨을 수 있다. 만약 수습본부 내부 논의 상황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발표가 나갔다고 해도 이 역시 정책 혼선이라는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