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정 대표 연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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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우리사회는 지금 5공 청산 미해결, 급격한 욕구분출, 이념문제 등 정치·경제·사회적 갈등 속에 혼란과 진통을 겪고있다.
이 갈등은 예견이 가능했는데도 위정당국의 정치적 부담과 정치철학의 빈곤 때문에 시류에 밀려 우왕좌왕하다가 사태를 악화시켰다.
5공 및 광주문제는 시간을 끌고 호도 한다고 해서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지거나 앙금이 풀어지리라 기대할 수 없다.
광주문제의 매듭도 명예 및 상처회복을 한 후에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노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5공 청산의 정치적 마무리는 국회에서 해줄 것을 바란다고 했으며 광주문제는 정당간의 견해차로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말했으나 이는 스스로 해야할 일을 국회에 미루는 책임전가에 불과하다.
5공 청산은 야3당 총재 합의대로 책임인사를 처리하고 전·최 전대통령의 국회증언을 실현시키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정부·여당은 시국현안에 대한 대응이 무성의하고 미숙했으며 졸속에 흘러 문제를 더욱 어렵고 심각하게 만들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정치권도 동해 및 영등포 재선거의 불법 타락에 대해 깊은 반성과 자기개혁이 필요하다.
우리경제는 통상압력 가중과 노사분규 격화로 인한 생산위축·국제경쟁력 약화라는 도전을 받고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금리인하·세제지원·에너지가격인하·기술개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은 막아야 하며 중소기업과 기술집약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해야한다.
압력에 의해 시장개방을 하는 경우라도 농축산물과 서비스산업은 당분간 더 이상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과소비 풍조에서 벗어나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기구축소, 예산절약 등 모범을 보이고 민간투자와 생산을 적극 뒷받침해야한다.
우리사회는 민생치안 무정부상태, 윤리도덕의 타락에다 좌경의식화세력이 대두하여 폭력혁명까지 주장하는 사태가 일고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당국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공권력이 무력화된 탓으로 생긴 일이다.
공권력회복을 위해선 경찰중립화,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이 급선무다.
교원노조는 수용키 어렵지만 그들이 지적하는 교육개혁 책만은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교원노조와 관련해 많은 교사가 해직 당하고 사제간에 불신과 상처를 남겼으나 정부당국은 관용으로 상처를 아물게 하고 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된다.
사학재정 충실화를 위해 학교 채 발행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통일이 당장 될 듯한 상황변화가 있는 듯 착각해선 안되며 북방정책에 있어 속도위반은 절대 금물이다.
주한미군은 21세기 초까지는 현상이 유지돼야 한다.
남북은 통일이 될 때까지 유엔에 동시가입이 바람직하나 북한이 반대한다면 우리만이라도 먼저 가입해야 한다.
정부의 새해예산안은 19·7%나 팽창한 거대예산이며 주로 선심공약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돼 근로자 임금이나 추곡수매가책정 등에 있어 국민에 강요해온「한자리 수」정책과도 맞지 않은 자가당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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