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대통령 국정 연설 요지

새해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을 ▲한민족공동체 통일기반의 조성, 민족자존의 교의 실현, 실질적 민주질서의 정착 ▲경제사회의 균형발전 ▲민족문화와 교육의 진흥 등에 두겠다.
새 공화국출범 이후 1년7개월 여 경과한 지금까지의 민주화과정을 개관해 볼 때 제도면에서의 민주화를 당부하는 틀은 일단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실질로서의 민주주의도 본격적으로 실현해 나가야할 단계에 와있다.
우선 정치 행태와 정치문화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법질서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세력이나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좌익폭력혁명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한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이를 강력히 다스려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폭력·불법세력에 엄격히 대응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다.
5공화국에서의 권력형 비리문제는 그 동안 국회특위 등의 노력으로 그 진상이 충분히 밝혀졌고, 정부는 이에 따라 검찰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를 엄정하게 매듭지은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과거청산이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정치적인 마무리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회 안에서 조기에 좋은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진정한 의미의 과거청산은 모든 국정분야의 민주개혁에 달려있는 것이며, 특정인의 인책이나 증언이 본질적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광주사태의 보상문제가 각 정당간의 견해차이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은 채 새 공화국 출범이후 1년7개월이 시간을 허송하고 있음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부상자와 유족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혹시라도 미진한 점이 있다면 국회 내에서 협의하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연내에는 과거문제를 깨끗이 마무리짓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화합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
내년은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는 해다. 지방의회는 내년 상반기 중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그 다음 단계에서 실시되기를 희망한다. 이와 병행하여 교육자치제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북방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유엔가입의 조기실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앞으로 헝가리 이외의 여타동구 국가들과도 꾸준히 경계·통상관계를 확대해 가면서 정부간의 공식외교관계 수립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내년에는 세계경기의 침체로 수출시장이 더욱 경색되고 노사관계 등 일부 사회불안 요인이 아직 남아있어 경제운용 여건이 금년보다 결코 밝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심리 제고와 구조조정 노력을 최대한 지원한다면, 수출과 투자부문의 회복에 힘입어 내년도에는 3·2%의 실업률 수준에서 7·5%의 경제성장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수지 혹자규모는 수출경쟁력 회복을 바탕으로 GNP의 2% 수준인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한자리 숫자정신이 사회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부동산투기 등 인플레심리를 효율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연3%내지 5% 수준에서 안정시켜 나가겠다.
서민주택 지원을 위하여 내년예산에 금년예산 대비 87%가 증가한 8천4백억원을 반영했다.
금융실명제는 91년부터 차질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내년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확정하되, 현재 실명을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이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개인의 금융거래에 대한비밀도 엄격히 보호하여 자유스러운 금융거래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다.
교육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교육환경 개선특별회계를 신설, 매년 3천7백억원씩 3년간 집중 투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