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 '관찰 대상국' 꼬리표 언제 떼나… 대미 무역흑자 발목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신화=연합뉴스]

환율과 관련해 한국은 여전히 미국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관찰 대상으로 남게 됐다. 대미(對美) 무역흑자 증가가 꼬투리였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하는 3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했다는 이유에서다.

3가지 요건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를 냈는지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냈는지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식으로 지속적ㆍ일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는지 여부다. 미국은 3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 조작국, 2개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2018년 7월~2019년 6월 대미 무역흑자 203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 4%로 집계돼 2개 조건에 걸렸다.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원화 절하에 대응해 80억 달러를 순매도했다. 매도 규모가 GDP의 0.5%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번 결과로 한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작아졌다. 지난해 5월 환율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3가지 요건 중 GDP 대비 경상흑자(4.4%) 요건 하나만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한 번만 더 유지만 하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았다. 미국은 한번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국가가 두 개 보고서 연속으로 3가지 요건 가운데 1개에만 해당할 경우 명단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 삼아 명단 제외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