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SEC]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올해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중점 조사 대상의 하나로 지난해에 이어 핀테크 및 디지털 자산 관련 산업을 지목했다. 앞서 SEC는 2019년 디지털 자산이 증권일 경우 규제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여러 ICO 프로젝트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올해는 특히, SEC가 지난해 조사 대상에 더해 암호화폐 산업 종사자들의 일탈 행위를 집중 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누가 무엇을 발표? 미국 SEC 산하 컴플라이언스 조사국(Office of Compliance Inspections and Examinations, 이하 조사국)이 1월 7일(현지시간) SEC 공식 사이트를 통해 ‘2020년 중점 조사 대상(2020 Examination Priorities)’ 문서를 공개. 중점 조사 대상에는 무엇이?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디지털 자산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를 포함. 그밖에 ^고령층ㆍ은퇴자 등 일반 투자자, ^정보 보안, ^시장 인프라, ^금융감독원(FINRA) 및 지방증권규칙 제정위원회(MSRB) 등도 포함. 조사국은 브로커딜러ㆍ송금업체ㆍ청산기관ㆍ투자자문사 등 SEC 등록 기관에 대해 조사. 조사 결과를 규정 수립, 리스크 감독, 산업 관행 개선, 부정 행위 추적 등에 반영할 계획 2019년과 달라진 점은?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산업이 조사국의 중점 조사 대상에 처음 편입된 것은 2018년. 2019년에는 ICO와 디지털 자산이 일반 투자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간략히 포함. 반면, 올해는 투자의 지속가능성, 거래 방식, 자금 안전성, 가격 책정, 준법이행 프로그램의 유효성 등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다뤄. 조사국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 여러 위험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디지털 자산과 기존 자산 간의 차이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 조사국은 특히 올해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 및 펀드 관계자 등과 이들의 사업 외 활동(outside business activities) 등에 대해서 적극 조사하겠다고 강조. 아울러 증권 거래를 중개하는 명의 개서 대리인도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디지털 자산 발행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여.SEC가 발표한 중점 조사 대상의 의미는? 조사국은 2019년 초 그해 중점 조사 대상을 발표하면서 “조사국은 디지털 자산의 상장ㆍ판매 및 거래를 계속 감시할 것이며 상품이 증권일 경우 규제준수 여부를 검사할 것”이라고 강조.
이런 입장이 바탕에 깔린 때문인지 지난해 SEC는 줄곧 증권의 성격이 있는 토큰을 판매한 ICO를 미등록증권 상장이라 규정하고 철퇴를 내림. 메시징 앱 킥(Kik)이 대표적. SEC는 킨(KIN) 토큰 ICO를 진행한 킥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 블록.원(block.one)이 자사의 네이티브 토큰 이오스(EOS)를 디앱(DApp) 플랫폼에서 발행한 것 관련해서는 2400만 달러 상당의 합의를 보기도. 최근에는 톤(TON)이나 그램(GRAM) 토큰과 관련해서 텔레그램 측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음.2020년에는 암호화폐 산업 종사자들과 이들의 사업 외 활동까지도 집중 조사하겠다는 게 SEC의 방침. 따라서 올 한해는 암호화폐 기업 임직원들의 일탈 행동(내부자 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에 대한 SEC의 조사와 처벌이 강하게 이뤄질 듯.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