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총리 "자위대 해외파견 검토"

【동경=방인철 특파원】가이후 (해부) 일본총리는 5일 『국민의 의견과 국회의 논의를 거쳐 자위대의 해외파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사실상의 일본군사력인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가이후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평화목적의 자위대 해외파견 용의를 묻는 민사당 나가스에 (영말) 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무력행사를 동반하지 않는 평화목적의 해외파견으로는 ▲국제협력 ▲긴급사태 발생 시 해외 일본국민보호 ▲유엔평화유지·감시활동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구체적 사례까지 열거, 자위대 해외파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가이후 총리는 또 프랑스에서 들여올 예정인 플루토늄 (핵연료의 일종)을 해상 수송하게될 경우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호위에 나서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전력보유」를 금하고 있는 일본 헌법과 관련,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
한편 영국 전략연구소는 일본의 국방예산이 미국에 이어 서방세계에서 2위라고 이날 발행된 89∼90년 판 『군사균형』에서 밝혔다.
『군사균형』 은 일본이 안전보장 상의 역할증대 명목으로 주요장비를 잇따라 도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89년 4·2%, 90년 4·8%의 국방예산 실질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방식으로 계산하면 미국에 이어 서방세계 2위라고 밝힌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방위청은 지난달 발행된 금년도 방위백서에서 일본의 방위예산은 세계 6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년도 방위예산은 처음으로 4조엔 (약20조원) 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88년 한국정부의 전체예산과 맞먹는 규모다.